[사설] `해임안 개의` 거부에 법인세 중재까지 … 金의장, 소신 돋보인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신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요구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자동 부의되고 예산안 전에 우선 처리하게 된다. 김 의장은 예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법 개정안도 적극 중재 중이다. 반대하는 민주당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친정인 당의 입장을 두둔해온 것이 그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두 건의 주요 길목에서 김 의장은 소신에 따른 행동을 보였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매우 합당한 자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장이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고 나선 데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투자유치를 위해 뛰던 모습을 상기시킨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25%에서 22%로 낮추되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8, 9일 본회의 개의 전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김 의장의 중재 결과다.

김 의장의 소신 행보에 일부 민주당원들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 "수박 아니냐"는 등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생 문제라면 수박도 있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이 법인세율 인하 등 합리적 접근을 하는 데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성장(-1.3%)까지 점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법인세율을 낮추는 길이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와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이미 입증됐다. 세율이 인하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는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제부총리 출신 김 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한 소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