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견해차 워낙 커" 野 "터무니 없는 입장 고집"...여야정 회동에도 예산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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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둔 7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부가 재차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여 2023년 예산의 총 감액 규모에 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관한 견해 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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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둔 7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부가 재차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감액 규모 등을 놓고 여전히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 이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마저도 회동이 결렬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0분 가량의 회동을 마치고 가장 먼저 자리를 뜬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감액 사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터무니 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겼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표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예산은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정부·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여당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여 2023년 예산의 총 감액 규모에 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관한 견해 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서는 올해 예산이 정부의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올해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법적으로 40%는 지방에 보내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정부는 지방에 (세수가) 많이 가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대폭 줄어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선 안 된단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낮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로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여야간 이견이 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경찰국 설치 등 시행령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동에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말했다"며 짧은 답변만 남겼다. 추 부총리는 연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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