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가 국정 발목 잡아서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8일과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지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과 맞물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차질도 우려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그동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3%가 이 장관 파면 요구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참여연대도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 장관은 법적인 책임 전에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왔다. 정무직 정부 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이제라도 스스로 장관 직을 사퇴하는 게 국정 부담도 덜고, 직에 연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지고자 하는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