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 한전 월 7000억 절감… "전기료도 현실화 필요" [자금난 해소 나선 에너지기업]

연료비 급등시 전력 도매가 상한
원가 30~40% 줄여 적자 '숨통'
누적적자 30조 역대급 전망 속
근본 해결책 떠오른 '전기료'
내년 초 추가인상 가능성 앞두고
업계도 "낮은 요금부터 해결을"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단가(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됐다.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한전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MP 상한' 한전 적자 축소 기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작됐다. 한전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후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로 소매 시장에서 일정 가격에 판매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다시 말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도매 전기의 가격이 치솟더라도 도매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릴 수 없는 셈이다.

SMP는 통상 발전연료 중 가장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LNG) 가격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2021년 10월 MMBtu(열량 단위)당 19.02달러였으나 올해 10월 53.38달러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통합 SMP 가격도 107.76원에서 251.65원으로 약 2.5배 급등했다.

정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간 평균 SMP가 최근 10년 동안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 간 SMP에 상한을 둔다.

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를 적용하면 도매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약 160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SMP가 지난 9월에는 233.42원, 10월엔 251.65원 등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30~40%(약 90원)정도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에 월 최대 7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해결책

다만 SMP 상한제 도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3·4분기 누적 적자가 21조8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올 들어 SMP가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전력구입비에만 30조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의 경영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를 공공재처럼 여기면서 원가에 상관없이 저렴하게 공급해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원가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가 이하에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기는 지난 10년간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이 책정된 사실상 유일한 에너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대단히 싼 편이다. 2019년 기준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저렴하다. 일본과 유럽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두배 이상이다.

내년 기준연료비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오는 12월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kWh당 60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실제 규모는 직전 전기요금 인상분과 비슷한 10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을 해결해야 한전의 적자는 SMP상한제에 대한 전력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