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 재건축추진위 운영실태 행정점검

정부 합동 점검반 16일까지 조사
공동회계 잔고 65억→56억 급감
시위비 편법 사용 의혹 실태파악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주체가 아닌 기업인의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9월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느냐"는 등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