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넘기나.. 金의장 임시회 소집 공고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악재'에
與野 예산안-예산부수법안 논의도 '진행 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협상 전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대표. 2022.12.7.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겨 처리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여야가 예산안 증감액, 예산부수법안 논의를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예산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면서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해서"라며 정기국회 회기 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또는 내일도 예산 협상을 설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안 되면 저희는 저희의 안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역대와 비교해서 성의도 보이지 않은 수준"이라며 "감액을 해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는데 (여당은) 감액 규모를 더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예년에 비해 너무 적은 감액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야당에서는 감액 규모를 늘려야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야당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원안에 맞서는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텐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예산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순서인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은 의견 접근을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논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양당 간사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310여개 항목 중 비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등 쟁점과 관련해서도 신동근 간사와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신동근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전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갔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단독 수정안 처리'는 없을 것으로 점쳤다. 예산안은 감액 규모가 결정된 후, 증액 규모를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회가 감액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