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정, 국민보호 등 꼭 필요한 인력 보강

[기사 내용]

○ 12월 7일(수) 한겨레 <‘공무원 통합 활용’ 신규인력 셋 중 한 명 법무부·검찰로> 제하의 보도임

- ‘법무부와 검찰의 신규정원이 늘어난 만큼 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의 신규정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공무원 통합활용정원’ 제도는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하여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부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 각 부처의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적인 감축인력을 발굴해 국가 재정부담 완화 및 행정 비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및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국민보호, 사회안전 분야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력, 미래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배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청에 배정되는 인력은 ①전자감독·가석방 전담인력(46명) ②교도소 과밀해소·의료인력(42명) ③여성·아동범죄 대응인력(10명) ④범죄피해자 보호인력(7명) ⑤다크웹 전담 수사인력(10명) ⑥전자여행허가인력(12명) 등 대부분 국민보호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법무부·검찰이 최대 수혜기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최근 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불안해소,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 보호관찰 및 교정분야 (’20) 515명 → (’21) 366명 → (’22) 257명

○ 정부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