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당내 사법리스크 우려 임계점 근접"… 野 단일대오 흔들

임재섭 2022. 12.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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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야 강대강 대치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비명계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어 "물이 100도에서 끓지 90도에는 안 끓지 않느냐"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보다는 '정말인가 보다'라는 시점이 되면 당내 우려가 100도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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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예산 정국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야 강대강 대치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비명계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는 70~80도 수준"이라며 "점점 임계점에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이 100도에서 끓지 90도에는 안 끓지 않느냐"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정치탄압'보다는 '정말인가 보다'라는 시점이 되면 당내 우려가 100도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완곡한 표현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이 이를 뒷받침한 완벽한 물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당정치가 완전히 사당화로 흐르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공천 과정의 투명성 등을 담보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공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공천문제를 지적한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근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박 전 장관은 이날도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역풍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법리스크라는 다섯 글자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0일 다시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제44조 1항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나 임시회가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50명)의 요구로 30일간 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임시회를 열기 시작하면 국회 동의 없는 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묵을 지키던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태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거론한 대목에 대해서만 "검찰의 창작 능력이나 연기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면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면서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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