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해법 도출 연내 이뤄지나… 쉽지 않은 ‘퍼즐 맞추기’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여론 수렴’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피해자 측에는 정부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라는 벽 앞에서 피해자 설득이라는 최대 난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7일 광주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과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이 있다.

서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일본제철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에 정통한 원로 인사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등과 오찬을 겸한 현인회의를 가졌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해법이 점차 좁혀지며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현인회의 등을 통해 국내 의견수렴에도 다시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 측에서는 4차례 민관협회의를 통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좋은 의견들이 다 도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각계각층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두고 지난 7~8월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한 이후 꾸준히 해법 마련을 위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와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관건인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죄 등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 도출과 관련해 “(임박)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협의하고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민관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와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민관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두 센터 소속 전문가와 국내 학자,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과 방향을 비롯한 한일관계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인 국립외교원이 민간 기관인 세종연구소와 강제동원 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