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회사 CEO 리스크 관리는 금감원 책무"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석준 전 국조실장 거론되자
"반시장적 개입 없다" 관치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NH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당국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CEO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 관리는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 권위주의 시대처럼 CEO 선임에 개입한 일은 없다"면서 "농협은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데 의견을 주거나 반시장적 방법을 사용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캠프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CEO의 리스크 관리는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도 보지만 CEO가 누군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규제산업인데 CEO 선임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리스크를 안 보는 건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금감원의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닥사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관련 법령상 규정과 체계에 미흡하지만 일정 기준에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 기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 금융시장 상황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며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연구기관장들은 내년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점진적이지만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감독 당국이 역머니무브 등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