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논란' 5·18구묘역 성역화사업 예산 삭감

정다은 시의원 "제 단체 의견수렴 없어…원점에서 추진해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에서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졸속 추진' 논란을 빚은 광주시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시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삭감 예산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등 변경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설계용역비 2억7000만원이다.

광주시는 5·18 구묘역의 기념콘텐츠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간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성역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

원형보존 원칙, 국립묘지 수준으로 전환, 체험의 장, 시민참여와 공감 속에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5.18 구묘역을 국민적 민주성지화로 조성기로 했다.

하지만 5·18단체와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추모연대 등 제 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모공간 정비를 1980년 5월18일 당시 묘역 기준 원형 정비로 해 민족민주열사묘역 조성 전으로 회귀한다는 점, 민주화에 헌신한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정비 사업을 국비 보조 없이 추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 사용은 불가능하고 취득건축물의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의회 예산심사 가능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다은 의원은 "국립5·18민주묘지와 구묘역을 지하보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나 공동묘지의 중앙에 있는 묘역을 야간 개방 할 것에 대비해 조경하겠다는 계획 등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5·18 구묘역 추모관 건립'이 슬그머니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5·18민주묘지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와 5·18관련 단체 사이의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추모방식을 뛰어넘는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지난 42년간 광주시 행정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5·18 구묘역을 성역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깊은 고민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사업의 기본 구상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얼마든지 수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구묘역은 5·18 관련 인물 외에도 6월항쟁 당시 최루탄에 산화한 이한열 열사와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 등 52명의 민족민주열사 묘가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