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시대의 새로운 정책과 시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정부가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인 ‘청년정책 공작소’를 진행하고 있다. 공작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갈까? 참여한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편집자 주)

정재욱 도시혁신그룹 무브먼트 대표

1인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들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혼자 사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공간(공유주방·북카페·회의실·상담실 등)과 지원사업(위기가구 지원·소셜다이닝·마음건강·커뮤니티 조성 등)을 수행하며 1인가구 시대에 공공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간 제공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각 광역·기초 지자체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독사 예방’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들
 
서울에서는 양천구·강남구·노원구·영등포구·중구·도봉구·성동구 등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관련 정책과 지원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좁은 집·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소통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고립감 증가, 영향 불균형·건강악화, 실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저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며 고독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1인가구 정책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고독사(死)’는 ‘고독생(生)’에서 시작된다
 
이런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와 정책이 진행되는 와중에 2021년부터 ‘청년 고독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고시원에서 홀로 숨진 청년들의 방에서 나온 자소서와 이력서들, 다양한 청년 고독사 사례의 공통점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통이 없이 홀로 지내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독한 삶이 고독한 죽음을 가져온 것이고, 1인가구 청년들 역시 이런 고독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 앞에 중요한 과제로 놓이게 되었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3대 요소
 
사실 고독사 위험 1인가구는 전체 청년 1인가구 인구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은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고 고독사 예방을 포함해서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공간과 지원 사업을 만들지만 ①공간 ②콘텐츠 ③커뮤니티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① 공간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혼자 사는 1인가구 청년들에게는 좁은 방 외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많은 1인가구 센터들이 라운지와 북카페, 공유주방 등을 만드는 이유도 내 방이 아닌 다른 공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또 지역·연령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전에 꼭 수요조사·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② 콘텐츠 
 
1인가구가 늘어날수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든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 마음건강과 심리상담, 진로와 일자리 교육 등은 1인가구의 소통·건강·자립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좋은 공간과 함께 이러한 콘텐츠·프로그램이 결합해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1인가구 프로그램 => 바로가기

③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셋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1인가구 멤버십, 취미·소모임, 지역기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지원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1회성 지원이나 매칭이 아닌, 사람들과 더 편하게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소속감 부여’를 통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외로움과 고립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세 요소가 각각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1인가구가 각자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1인가구 청년들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