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 시위' 은마 조사 착수

市 "추진위 서류 검토중"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조사반은 은마재건축추진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재건축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와 관련자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가 꼽힌다. 은마재건축추진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 주체가 아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 용도가 아닌 시위 등에 사용됐는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전망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재건축추진위의 용역계약, 회계처리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공금 사용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