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풍' 더 틀어막나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 회의에서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내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까지 포함했다.

특히 지난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으로의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남측 탈북자 단체의 전단 및 물품이라고 지목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쪽으로부터 바람에 날아든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남쪽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북한 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내부 단속이 심화되면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