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 먼저 … 탄핵은 국조 과정서 판단"

예산안 협상 난항 가능성에
"집권여당 책임 포기한것"
9일 단독 예산안 처리 으름장
與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해임건의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의총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후 탄핵소추를 진행할지,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지에 대해 당내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그 결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단계적으로 밟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마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집중해서 심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강행 결정에 여당은 해임건의안은 어쩔 수 없어도 탄핵소추만은 안 된다는 뜻을 견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입법 폭주하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현재 협상 중인 예산안만큼은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라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국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장 대변인은 "탄핵소추까지 하겠다면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을) 협상할 시간을 더 줬는데 예산은 처리 못하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