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 임박, 부담 안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의 수치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딜레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후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총 결과와 관련해 “(해임건의안이)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이 장관 해임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부터 사태를 수습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야 국정조사 합의 이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섰다. 이 장관 해임으로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최측근인 이 장관 유임에 기울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비롯한 내각 주요인사들을 관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 하면서 유임 시그널을 보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그간 화물연대 총파업에 가려있던 이 장관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정치적 부담 또한 피하기 어려워졌다. 해임건의안을 앞세운 야권의 공세가 이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측근 감싸기’라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등을 배경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만,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더 높다.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30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 55.8%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2%였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