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철강·정유분야 유력 관측

2022. 12.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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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정부가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철강,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한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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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시국무회의 때 발령 검토…파업 동력 약화에도 강경대응 기조 고수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정부가 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철강,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한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제로 진행되는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언급하며 "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에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유,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 확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산업 피해와 운송 복귀 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 대부분이 업무에 복귀해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여 파업 동력이 약화됐고, 평시의 47% 수준으로 떨어진 철강업계도 제품 출하를 재개했음에도 추가적인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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