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징용 문제 한일기본조약 토대로 풀어야"

입헌민주당 오카다 간사장 "한일 안보협력 굳건히 해야"
집단자위권 차원 '반격 능력' 행사에 부정적 견해 밝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7일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토대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카다 간사장은 이날 오후 도쿄 소재 입헌민주당 본부에서 열린 한국 언론 도쿄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와 국가가 국교를 맺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의 이런 견해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에 여러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정부 쪽 사람이 아니어서 협의 상황은 모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민주당 정권(2009∼2012년) 당시 외무상과 부총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한일 간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굳건히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오랜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된 것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서 미군 폭격기가 출격해 폭격하면 일본도 상대(북한)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꼽았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측면에도 공통점이 있는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서도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일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도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지키면서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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