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국무회의서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서영준 2022. 12.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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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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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등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의 평소 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철강 분야 출하량도 평소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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