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감액' 제시에 예산 협상 난항…野 수정안 단독 처리 압박

여야 3+3 협의체 논의 공전…박홍근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 제안"
오후 협상 재개…민주 "협상 타결 안 되면 수정안 단독으로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도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내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안에서 소폭 감액한 수정안을 제시하자 정부·여당이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3+3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감액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협상에서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통상 국회에서 정부안의 1% 정도를 감액해온 만큼 7조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제시한 감액 규모는 최대 2조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2+2 협의체에서 잠정 합의한 감액 규모인 1조18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

이같은 협상 진행 상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1조3000억원 감액을 제시했고, 2조원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감액 규모가 4조원 정도여도 민생 예산 증액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기국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건 예산 심사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며 "역대와 비교해서 그래도 성의라도 보여야 우리가 그다음 증액 사업이나 예산 부수 법안 논의에 들어갈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또는 내일 계속 예산 협상을 하고 설득해 가는 작업을 꾸준히 할 것"이라면서 "안 되면 저희의 안이 있다"고 수정예산안 처리를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면서도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고, 정부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3+3 협의체를 열어 예산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