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코로나 대전환…"방역 보다 내년 성장 최우선"(상보)

7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이 강력한 방역 '제로코로나'를 다시 크게 완화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인적, 물적 이동과 생산에 가해진 제약을 대거 풀면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내년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내 이동 음성확인서 폐지…생산 중단 제약

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지역간 이동에 의무화했던 음성확인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방역 완화조치를 10가지 추가로 발표했다. 전국적 단위의 음성확인서 폐지는 조만간 국경이 풀릴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번 조치에는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장 폐지와 생산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방 정부가 주택단지 전체를 고위험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해 완전 봉쇄와 같은 초고강도 방역은 사실상 사라진다.

국내 이동 혹은 공공 장소 방문에 필요했던 스마트폰 추적애플리케이션 의무화도 폐지된다.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의 감염자는 특정 조건만 맞으면 재택 치료도 가능하다. 밀접 접촉자는 재택 혹은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주 20개 완화조치에 이어 제로코로나가 다시 크게 풀리며 중국의 방역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았고 경제재개방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블룸버그는 "방역 조치를 전국 단위로 빠르게 완화하면서 중국의 바이러스 접근법이 크게 변했다"며 "중국 인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바이러스에서 좀 더 일반적 질병이라는 쪽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5% 목표…지방 방역보다 성장"

이번 방역 완화는 내년 국가기조를 방역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방역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중이다.

내년 성장 목표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아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방역에서 경제성장으로 되돌리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내년 경제전환을 꾀하고 시장 신뢰를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국은 시 주석을 포함한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됐던 '다이나믹 제로코로나'라는 문구는 이번 성명에서 사라졌다고 블룸버그는 주목했다. 이번 성명은 정치국 차원에서 친성장 기조가 확인된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설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의 레이몬드 영 이코노미스트는 "성명의 전반적 어조에 지도부가 내년 경제를 부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밑으로는 잡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5.5%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년 중국의 성장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올겨울 감염이 얼마나 심해질지, 제로코로나가 얼마나 완화할지, 감염과 방역에 따라 경제적 차질이 얼마나 심할지 모두 불투명하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 속에서 중국 부동산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겨울 대유행시 100만명 사망 위험

또 중국에서 제로코로나가 해제되면 이번 겨울은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국의 보건시스템이 붕괴하고 사망자가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경제컨설팅업체 위그램캐피털자문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방역이 급격하게 계속 풀린다면 일평균 사망자는 내년 3월 중순 최고 2만명에 달할 수 있다.

위그램의 로드니 존스 대표는 "재개방의 비용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선전 메시지"라며 이러한 선전 메시지에 대해 "나머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해 지불한 비용과 과업을 중국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존스 대표는 "중국이 점진적 조치에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다"며 "시 주석이 신중한 정책 전환의 일환이 아니라 반발 시위에 따른 충동적 대응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없는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정책 전략의 일환이라면 재개방 전략을 더 크게 자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모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한 시위자가 손에 든 팻말에는 "상하이의 시위자들을 석방하라! 신장 수용소를 폐지하라!＂고 적혀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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