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규제혁신 우수 안건 시상

최우수,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 동시영위 제한규제 해소안 차지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가 규제혁신보고회를 열고 우수 안건 시상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혁신보고회를 열고 27건의 규제 혁신 안건 중에서 우수 안건 4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안건이 차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기관·단체는 지금까지 이 안건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달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우수상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는 안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안건은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건 완화 안건과 사업비 산정 시 공사감리비에 안전관리기술인 비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안건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모든 직원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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