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졸속 추진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일부 예산 삭감

"사실상 5·18민주묘지 확장사업" 지적

5·18 구묘역.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2)은 광주광역시의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7일 주장했다.5·18 구묘역

정 의원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18 구묘역 추모관 건립'이 슬그머니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5·18민주묘지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헤 광주 망월동을 두고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협의회와 5·18관련 단체 사이의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5·18 구묘역의 기념콘텐츠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간적 상징성'이 부족해 약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성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수준의 전환', '시민참여와 공감 속에 사업추진' 등 추상적이고 좋은 말만 다 가져다 붙인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정 의원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묘역을 지하보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나, 공동묘지의 중앙에 있는 묘역을 야간 개방 할 것을 대비하여 조경을 하겠다는 계획 등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5·18 구묘역 추모관 건립'은 지난 9월 '2,500개의 봉안함을 수용하는 납골당' 형태의 추모관 건립계획 보도 당시에도 5·18단체와 광주전남 추모연대(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 연대회의)간의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어 추진 과정 중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은 사실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5·18민주묘지 확장사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은 사적지로 의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열사들의 얼이 서린 역사적 공간이고,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은 민주주의 정신 계승 등 광주시민의 염원과 직접 연관된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5·18단체와 유가협, 광주시민,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구체적인 기본구상(안)을 작성한 뒤 시설비 명목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광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통적 추모방식을 뛰어넘는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난 42년간 광주광역시 행정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5·18 구묘역을 성역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깊은 고민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진정으로 민족민주열사묘역와 그 일대의 성역화를 원한다면 5·18민주묘지를 경유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518번 버스의 확충 등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 등을 선행해야 한다"며, "주말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해야만 하는 곳에 시설만 잘 갖춰둔다고 해서 성역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사업의 기본 구상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얼마든지 수정할 것이고, 올해 안에 관련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인 광주전남 추모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5·18구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은 5·18 구묘역의 의미 훼손과 박제화가 우려된다"면서 "광주광역시는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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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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