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단순 복지 포퓰리즘 지원방식 동의 못해"

고양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다.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됐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복지성 예산뿐 아니라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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