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되니 서울·성남 등 지자체 잇달아 ‘배달 라이더 보험’ 지원 중단

서울시에 이어 성남시도 정책보험인 ‘플랫폼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보험’을 내년 7월부터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이달 중순 배달 라이더 보험 지원을 처음 시작하는 대구시도 내년 12월까지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열리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한 배달 라이더 보험 지원 정책을 내년 6월을 끝으로 종료한다.

배달 라이더 보험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을 하는 라이더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DB손해보험 등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상품 개발을 요청해 탄생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라이더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했지만, 사고를 당해도 대다수가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개인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재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특고 전속성 요건’이 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들은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지원하는 배달 라이더 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라이더들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형태다.

당초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은 배달 라이더 보험 지원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성남시 두 지자체 모두 도입 1년 만에 종료로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라이더 숫자가 크게 줄었고 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면서 라이더 전용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뉴스1

대구시도 오는 12월 중순부터 배달 라이더 보험을 도입하지만, 내년 말을 끝으로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 배달 라이더 보험을 계획했던 것은 한때 배달 종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제 배달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원도 당초 예상했던 1000명에 못 미치는 400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달 종사자분들의 산재보험 가입도 수월해졌는데 별도의 전용보험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배달 라이더를 포함해 추가로 약 63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4.4%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성남시·대구시 모두 배달 라이더 관련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책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라이더 보험 지원이 종료된 뒤 관련 종사자 분들의 산재보험 가입률 상황을 보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