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금리 올려 금리 내려"…관치금융 vs. 시장 안정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와 여당이 은행들에 대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정부가 금융에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죠.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을지,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교란만 생기는 건 아닌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이번 정부 여당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대출금리, 예대금리 압박 등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금리 운용에 대한 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관련한 당정회의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라는 것인데,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화두가 됐다고 보십니까? 

Q.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과하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까? 

Q. 정부와 여당은, 다 면제하라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만, 또 어떤 취약계층까지 할 것인지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 복지 차원의 이러한 선별적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은행이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고,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은 금리부담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 간섭,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Q. 앞서도 잠깐 짚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 전에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했죠.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겠다는 건데, 예대금리 누른다고 금융시장이 안정됩니까? 

Q. 또 금융당국은 최근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리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대출 금리도 뛰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Q.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Q. 은행이 부실에 빠지면 국가가 구제를 해주고 막대한 이익을 내면 경영진이 혜택을 가져가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금융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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