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무상교육예산 논란 일단락, 협치·예산심사 문제 노출

전북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예산 편성 질타
류정섭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살피지 못해 송구"
교육행정협의회 조정 역할에 물음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제 예산 '패스' 불씨 남겨

전북교육청이 논란을 빚었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지원예산 편성에 대해 사과했지만 문제 예산을 원안 가결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조정 역할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류정섭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7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출석해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1인당 19만 1천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면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결위 임승식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무상교육 실현을 이유로 (전라북도와)협치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똑같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데 기관 간 지원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궁극적으로 교육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부교육감은 "임승식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 간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초래했다.

애초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진에서는 1인당 13만 5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합의에 도출하지는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적으로 1인당 19만 1천 원의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예산(252억 원 가량)을 의회에 상정했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불씨를 남겼다.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이다.

전북도의회 환복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유아무상교육예산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을 야기한 유아무상교육예산은 진통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비를 1인당 13만 5천원으로 낮추고 전라북도는 내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예산을 당초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문제점을 노출했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조정 기능 제고는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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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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