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 경쟁력 위해 유연한 노동구조 필요”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산업연합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7일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미래차 전환기 생산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김 교수는 “전기·수소차는 부품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63~80% 수준이며, 필요 근로자 수도 내연기관차 대비 37.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자동화가 이뤄졌고, 전기차가 단순한 구조로 자동화에 최적화돼 있음을 고려하면 급격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전기차 생산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 제조업 파견 허용, 일반해고 요건 완화, 주휴수당 폐지, 임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왕 일본 아이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치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현장 유연성 개선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조직률 13%인 노조의 장외투쟁이 정치활동에 결부돼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면서 “도요타 등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거울삼아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기에 유연성 제고는 중요한 경쟁요인이 된다”면서 “유연한 대응을 통한 비용 인하,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전기차는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노동유연성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호봉제, 주 단위 근로 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인해 국내 노동 규제는 경직적이라,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