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엑소더스' 막을 인센티브 절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국가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함께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으로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절실해졌다.

IRA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친환경차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세액공제 혜택 조항이 담겼다. 한국과 EU, 일본 등은 미국에 IRA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이외 국가·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자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럽은 기업의 미국행 엑소더스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 공장 증설을 잇따라 발표하는가 하면 완성차 업체도 미국 공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장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어 한국산 친환경차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 거점이 미국으로 옮겨 가는 '산업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9일까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IRA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U 등과 연대하는 등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U는 IRA 협상과 별도로 국가보조금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당근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불안정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에 핵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한국도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한번 떠난 생산기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