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 대폭 완화...자가격리 허용하고 PCR 검사 면제
중국 국무원이 7일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들을 담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새 조치는 중국인들의 원성이 컸던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진자 시설 격리, 주거지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4가지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다. 이번 발표로 중국이 사실상 ‘위드코로나’ 시국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조치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더 이상 1~3일 간격의 PCR 검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요양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 노약자가 밀집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 입장 시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전수 PCR 검사도 사실상 폐지됐다. 무증상·경증 코로나 확진자들은 격리 시설 대신 ‘자가 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에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팡창(격리시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격리 시설 이송을 꺼려왔다.
주거지 장기 봉쇄 조치도 사라진다. 코로나 고위험 지역이더라도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즉시 봉쇄를 해제하도록 했고, 봉쇄 구역은 층과 가구 단위로 세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중국 내 지역 간 이동시 PCR 검사 음성 결과와 과거 동선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새 정책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20가지 방역 완화 조치’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방역 완화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갑작스레 위드코로나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으로 번진 ‘백지 시위’의 영향이 크다. 방역 반대 시위가 반(反)체제 시위로 번지기 전에 빠르게 수습해야 했고, 경제 악화·중국 내 외국계 기업 이탈 등으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중국 관영 매체와 방역 당국은 이러한 노선 변경에 대해 ‘최상부의 방역 지침은 옳았지만, 일선에서 실행할 때 단서가 추가로 많이 붙은 것[層層加碼]이 문제였다’고 설명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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