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가먹거리 이러다 대만에 다 뺏겨”…법인세 인하 野 설득

법인세 22%로 낮추는 법안
‘先통과, 2년 유예’ 중재안 제시
“美, 탈중국 추진에 공급망 재편
지금이 해외투자 유치할 적기”

김진표 국회의장 2022.10.20 [김호영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국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국인 대만에 자칫 기회를 내줄 수 있다며 ‘공급망 재편론’을 앞세워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설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이하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초부자감세’ 논리를 되풀이 중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先) 통과, 후(後) 2년 유예’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반대하는 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설득 중이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자 김 의장이 중재에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반대논리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김 의장의 설득 논리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할 때 마다 들고나오던 ‘낙수효과론’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낙수효과는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들이 확보된 세수를 설비·공장에 재투자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야당은 과거 법인세 인하 시기에도 기업들의 투자 증대 효과가 미미해 일자리가 늘지 않았던 시기를 예를 들며 일부 기업들 배만 불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 대표간 회동에서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 감소 및 탈중국 상황, 대만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감하는 중국의 생산설비분야 FDI 추이

fDI마켓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설비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 1분기 204억달러, 2분기 264억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올해는 1분기 28억달러, 2분기 32억달러로 급감했다. 작년 1분기(115억달러)와 2분기(37억달러)와 비교해서도 충격적으로 줄어든 수치다.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는 올해 7월 15만 개에 달하는 중국 본토 숙박 리스트를 삭제하면서 사업을 중단했고 애플 역시 생산라인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라인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탈중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양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미국이 탈중국화를 추진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 되는데 추가적인 투자는 중국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중에 일본은 제조업이 이미 망가져 한국과 대만 정도인데 지금은 중국에서 빠져나오거나 중국 가기를 주저하는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을 적극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무려 27.5%에 달한다”며 “지금 조세경제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기게 된다는 게 김 의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면 2년 간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서 법인세율과 관계가 없다”며 “세율은 2년 후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대만과 법인세율이 최소 같은 수준은 돼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초일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을 세율은 인하하되 시행을 2년 후부터 한다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법처럼 공표 효과에 따라 해외 기업들에게는 투자유치 효과가 확실하고 여론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주장 되풀이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초부자감세’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기존 민주당 주장을 되풀이 했다.

여당은 이런 민주당 주장에 “경제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K-반도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