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폭력 인정…올해 부산 5대 인권 뉴스

인권단체 선정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인권정책포럼이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부산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김영동 기자

올해 부산의 인권 뉴스 가운데 첫 번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국가폭력 인정 결정이 꼽혔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부산 5대 인권 뉴스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인정 결정 △한진중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에 복직 △부산 학생 인권조례 제정 무산 △인권 명칭이 실종된 부산시 부서개편 △인권단체 활동가 지원단체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출범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5대 뉴스는 부산 48개 인권단체가 중요도 등을 살펴서 14개 이슈를 고른 뒤, 다시 지역 인권활동가 100명이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75~1987년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한 사건이다. 12년 동안 3000여명 이상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550여명이 사망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8월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해고되고 37년 만인 지난 2월 복직됐다. ‘대한조선공사 부산 영도조선소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노동자’였던 김진숙 위원은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선전물을 배포했다가 경찰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해고됐다. 이후 그는 2011년 한진중 구조조정에 맞서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지난 1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에 부산시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이 올라왔다. 조례안에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사생활 보장과 선택권을 강화 방안, 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구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 등 보수단체에서 거세게 조례 제정 반대에 나섰고, 결국 조례안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6·1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8기 부산시는, 민생정책국 산하 인권노동정책담당과를 행정자치국 산하 민생노동정책과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희석하거나 인권행정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3월 부산의 인권운동단체와 활동가를 돕는 시민단체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이 출범했다. 재정난과 젊은 활동가 부족으로 운영 어려움을 겪는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를 전문적으로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생태계를 바꾸려고 출범한 것이다.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은 “5대 뉴스 선정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이후 실천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공감과 연대를 넘어 시민과 함께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