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늪에 빠지나…전체회의서 발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 부실하다는 일부 의견에 계류
상임위 통과해도 '상원 기능'에 장기간 처리 미루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이 부실하다.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구 등 심사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법안들을 다시 살피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의원 1명의 반대만으로도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기도 한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앞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강원지역 정치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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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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