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중 17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김서온 2022. 12.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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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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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해 실효성 제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점검실적. [사진=서울시]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 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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