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무 미복귀자 첫 '고발·행정처분'…차주 515명 복귀(종합2보)

총파업 2주째,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필요" 추가 발동 시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사측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김도엽 정연주 구교운 이유진 최창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4일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만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첫 미복귀자를 확인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필요" 추가 발동 시사

원 장관은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수송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시점으로 이르면 이날 혹은 내일쯤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되지는 않았다. 업계 피해가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원 장관이 다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업계 피해를 더는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제반 준비는 이미 해둔 상태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에 대한 업무복귀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 1명을 최종 확인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의심 차량으로 조사된 65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집회 참여인원은 4700명으로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평시 수준으로 회복세…누적 피해액은 1180억원

총파업으로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90% 이상 회복된 모습이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 18만톤 대비 93.1% 수준을 보였다. 전날 피해량 감소에 따른 피해액은 12억5000만원이며 누적 피해액은 1180억원이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노조원 차주들이 현장에 돌아오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빠르게 늘었다. 전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3000여대 중 3분의 1인 1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출하량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평소 물량의 5~10%에 그쳤지만 명령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25.4%로 올랐다. 이후 지난 1일 47.3%, 2일 63%, 3일 84.1%, 5일 88.3%를 기록하는 등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은 부산, 제주, 팔당, 덕소 등 일부 유통기지는 평시 대비 출하가 적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시멘트 출하는 크게 회복돼 정상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6%며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중단된 광양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수준인 111%로 회복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접어든 7일 오전 울산 울주군 웅촌면 한 주요소에 휘발유가 품절돼 유가정보란에 무연 휘발유가 '0'으로 표시돼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석유화학 수출 평소의 5%…정부 "파업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 발생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건설노조 8일부터 파업 동조…지역 건설업계 비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는 오는 8일부터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지회가 동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부울경 지역에서 레미콘·콘크리트펌프가 운행이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부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설 노동자들은 이미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울경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와 타설 노동자 95% 이상(5000여명)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타설 노동자가 없이는 사실상 레미콘 공급이 힘들고 레미콘을 운송하는 콘크리트펌프카 운행이 중단되면 골조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조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