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깎고’···전북지역 보육시설 지원 예산 ‘주먹구구’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2만원 올리겠습니다” “5만6000원 깎겠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년 예산 지원액을 애초 계획보다 한쪽은 깎고, 한쪽은 더 늘리는 결정을 했다. 보육시설 관리 주체가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월 지원액을 애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하고 오는 9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애초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런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지원하는 보육시설 원아 지원비 격차는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사태는 전북도교육청이 원아 1명당 19만1000원을 매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전북도는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과의 지원금이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차별 예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보육시설에 따라 지원예산이 크게 다른 것은 관리 주체가 교육부(도교육청)와 보건복지부(지자체)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을,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한다.

현재 전북 도내 아동 3만3288명 중 1만1489명은 사립유치원에, 이보다 배 가까이 많은 2만1799명은 어린이집 등에 다닌다. 지원대상이 많은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차별예산으로 유치원들은 벌써 원아 모집 홍보 도구로 쓰고 있어 어린이집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보육 기관에 따라 차별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면서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학부모 직접 지원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예산 심의에 앞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조정 필요성을 권고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전북도와 교육청이 조정을 받아들여 지원금 격차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제고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육시설 관리 주체를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이런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