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기간연장 ''先 승인, 後 의견수렴'…제주참여연대 '막장행정' 비판

묘산봉 관광단지·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심의 촉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관광개발사업 연장을 결정한 후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막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2022년 12월6일…제주 관광개발사업 변경 '先 승인, 後 의견수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도민과 환경은 안중에 없는 무조건 개발사업 연장은 개발사업 연장 심의 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막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준 것도 모자라 위원회 개최 전에 수행했어야 할 도민의견 수렴을 사업연장을 해준 후 의견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제주도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몰염치하고 막장 행정을 하는지,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초에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곶자왈 등에 자리잡은 해당 사업장들은 약속했던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제주도와 조금의 상생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해악 중의 해악으로 존재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개발사업 연장에 대해 충실히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평가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도청 홈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열람 대상은 오는 12월31일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3개 관광개발사업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 중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1일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각각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을 의결했다.

부지면적이 30만㎡ 미만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기간 연장(2022년 12월31일→2025년6월30일)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미조성 부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사업비도 기존(600억원)보다 398억원 올렸지만 제주도는 변경내용 등을 마지막 단계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기 어려워 무의미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