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사업 추진 앞서 사회적 합의 필요"

전남도교육청, 내년부터 소멸위기 16개 지역 학생에게 월 20만 원 지급
송형곤 전남도의원 "교육 불평등 초래…전 지역 지급 방안 찾아야"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고흥교육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민선 4기 전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남 학생교육수당' 추진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6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흥교육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전남지역 학부모, 학생 대상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내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하고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가장,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관련해 전남 2만 3700명의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550억 원, 중·고등학생은 178억 원이 소요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마쳤다"며 "내년부터 인구소멸지역인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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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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