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개발사업 '선 연장-후 의견수렴' 논리 반발

허성찬 2022. 12.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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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전문가·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내며,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은 지난 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묘산봉 관광단지, 제주동물테마파크,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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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 등 3개 사업장 연장 결정 후 열람 공고…시민단체 "막장 행정" 쓴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오름과 세계자연유산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전문가·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내며,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개발사업심의위의 재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은 지난 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만 감면받던 묘산봉 관광단지, 제주동물테마파크,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모잘라 심의위 개최 전에 수행했어야 할 도민의견수렴을 사업연장 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도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몰염치하고 막장인 행정을 했는지,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무엇을 하는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장 심의 전에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빼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공고하는 웃지못할 막장 행정이다. 그러면서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도민의견 수렴부터 하겠다'는 도민 뒤통수를 치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평가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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