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GTX 반대 시위때 공금 사용 여부 밝힌다

지난 달 23일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대표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은마아파트 관통 외 대안도 고민해 달라고 국토부측에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 · 서울시, 10일간 합동조사

장기수선충당금 급감 원인 규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한 합동 행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는 1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추진위 등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반대 시위에 공금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 용도 외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추진위는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의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여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 조사의 핵심은 재건축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 원, 10월 말에는 56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간에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이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하리란 점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시위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시위로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말이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마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있겠느냐’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으면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등의 취지가 담긴 글이 게시됐다. 국토부 등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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