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한 이유

입력 2022. 12. 7.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 등이 나서서 내년 1월 말 전국적 해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런데 막상 질병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 등이 나서서 내년 1월 말 전국적 해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은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막상 질병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중환자·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틀린 게 아니나, 이것이 전 국민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독감 환자가 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어야 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여럿이다. 올해 초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 코로나 사망자 수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질병청 주장대로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 크다면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미국·유럽에 비해 훨씬 적어야 한다.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매우 작다. 현재 코로나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의 가동률은 3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둘째, 국민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돼 얻은 강력한 자연면역을 갖고 있어 마스크를 벗는다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국민의 약 80%가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재감염된 사람은 전체 확진자의 약 10%에 불과하다. 반면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머지 20% 국민 중에서 약 90%나 되는 확진자가 발생한다. 이는 이미 감염된 사람은 나머지에 비해 감염 위험이 36배 낮다는 의미이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 초기에 대다수가 마스크를 성실하게 쓸 때 약 30% 정도로 추정됐던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가 약 4분의 1인 7.5%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일평균 확진자 수에 이를 적용하면 온 국민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하루 확진자 약 500명, 사망자 1명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의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이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셋째,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확진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는 감염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계속 있어 온 숨은 감염자가 지금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없다. 질병청은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유행이 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0∼9세는 거의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돼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이다. 결국, 질병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 국민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셈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s ⓒ 문화일보 & www.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