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한 이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국무총리와 여당 의원 등이 나서서 내년 1월 말 전국적 해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은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막상 질병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중환자·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틀린 게 아니나, 이것이 전 국민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독감 환자가 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어야 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여럿이다. 올해 초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다. 코로나 사망자 수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질병청 주장대로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 크다면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미국·유럽에 비해 훨씬 적어야 한다.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매우 작다. 현재 코로나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의 가동률은 3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둘째, 국민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돼 얻은 강력한 자연면역을 갖고 있어 마스크를 벗는다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국민의 약 80%가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재감염된 사람은 전체 확진자의 약 10%에 불과하다. 반면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머지 20% 국민 중에서 약 90%나 되는 확진자가 발생한다. 이는 이미 감염된 사람은 나머지에 비해 감염 위험이 36배 낮다는 의미이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 초기에 대다수가 마스크를 성실하게 쓸 때 약 30% 정도로 추정됐던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가 약 4분의 1인 7.5%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일평균 확진자 수에 이를 적용하면 온 국민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하루 확진자 약 500명, 사망자 1명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의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이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셋째,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확진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는 감염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계속 있어 온 숨은 감염자가 지금 갑자기 늘어날 이유는 없다. 질병청은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유행이 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0∼9세는 거의 대다수가 이미 코로나에 감염돼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이다. 결국, 질병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 국민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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