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실내 마스크 해제' 정치권도 가세...언제 벗을까?

YTN 입력 2022. 12.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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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 들으셨지만 병원성도 약화됐고 면역력은 강화되고 그래서 이르면 1월, 3월까지는 해제될 것 같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정재훈]

일단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거나 당장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모든 방역 정책이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학적인 이익은 명백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착용이 권고가 되는 형태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개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해도 특정 장소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재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시게 되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의무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장소인가요?

[정재훈]

이게 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처럼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고위험군들이 있는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규제 형태가 네거티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 맞지만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는 규제를 적용을 해서 규제의 부합성을 좀 더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도 실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하더라도 예컨대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계속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재훈]

기본적으로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는 4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해제하게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거나 아니면 정말 고위험군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앵커]

지금 중대본 발표 들어보니까 그 시점이 이르면 1월, 그리고 3월까지 보던데 특정 시점을 정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재훈]

저는 시점을 명백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는 1월 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1월이나 3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시점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유행이 다시 한 번 와서 확진자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 시점을 못 박는 형태보다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제조건이 만족되었다면 로드맵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2가 백신을 맞으면 실내 마스크 이것도 관계가 돼있다, 2가 백신 꼭 맞으시라고 정부에서 권고하는데 꼭 2가 백신 맞아야 하는 겁니까?

[정재훈]

2가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사용했던 백신들은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실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사이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는 BA.5고요. 그리고 BA.5를 기반으로 한 2가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염 예방효과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가 백신 접종의 효과는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률과 이런 방역 정책의 완화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백신 접종에 있어서 행정적인 압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방역패스라든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시도 자체가 백신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달성되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2가 백신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접종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나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백신 또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재훈]

지금 접종률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감염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고 걸려봤더니 경증으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접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기간이 4개월은 경과했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접종이 지금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접종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전문가들과 당국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걸렸었다고 해도 백신을 또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정재훈]

지금은 3개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BA.5 재유행이 다시 한 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접종을 하게 되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해 드리는 것이죠.

[앵커]

이번 백신은 그전 백신들에 비해서 부작용, 후유증. 좀 아프고 이런 게 덜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정재훈]

실제 데이터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맞으신 분들은 벌써 5번까지 맞게 되시는데요. 접종 횟수가 반복되면 반볼될수록 경증 이상 반응의 빈도가 줄어든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중증 이상 반응은 1회나 2회 접종했을 때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내 마스크 언제 푸나 해서 이런 뉴스 보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실내 마스크 빼면 확진자 확 느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재훈]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믿고 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9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나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국민들이 의학적 권고에 대해서는 매우 잘 따라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거의 안 쓰는 나라들은 마스크 의무 해제한 다음에 크게 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정재훈]

지금의 유행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는 방역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느 정도의 면역수준을 갖추고 있냐거든요. 그래서 백신접종과 과거 감염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도달하게 되면 나머지 비약물적 중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국가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주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내 마스크 벗게 되면 제일 풍경이 달라질 곳 중에 하나가 식당이거든요. 식당이 사람들 많이 붐비는 곳도 많고.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밥 먹을 때 다 벗고 계산할 때만 쓰는데 무슨 의미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방역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감이 가장 많이 깨지는 순간이 식당을 이용하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비 통과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하고 음식물을 드실 때는 벗고 계시다가 화장실 가실 때 쓰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과연 이 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의 조정의 대상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방역 정책에 있어서 효과는 떨어지지만 국민들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일관성이라든지 효용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을 해 드려야지만 정책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새 계속 감소세였다가 또 오늘은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세로 접어든 겁니까? 아니면 또 재유행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정재훈]

한 번 한 번의 유행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이나 8월만 해도 유행 예측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도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접종률에 대한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유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제 올라갈지 정점이 언제인지를 보는 것은 예전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재원하고 있는 중환자의 숫자는 숨기기도 어렵고 잘 드러나는 지표거든요. 재원하는 중환자 숫자는 지난주부터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재원하고 있는 중환자의 숫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체계가 감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행에 있어서는 큰 우려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요즘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시는데. 보면 독감이 더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일부 터널을 길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독감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정재훈]

시민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독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비교하면 치명률도 코로나가 훨씬 더 높고 한 번에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도 코로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전체적인 질병 부담에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비교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는 수년 동안 우리 삶을 괴롭힐 예정입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정부에서 1월에서 3월까지라고 두 달을 뒀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1월쯤 해도 됩니까? 아니면 3월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습니까?

[정재훈]

저는 전제조건은 이미 충분히 만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완 대책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코로나 일상이 국민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정재훈]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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