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대통령이 특정 언론 상대로 보복 얘기하는 것"

"대통령실 법무장관 고소고발, 이해충돌…전략적 봉쇄소송"
"한동훈 고소하려면 장관 관두고 하라"
김준일 "맘에 안들면 가짜뉴스? 진행자까지 고소하면 인터뷰 어떡해"
김현정 "의도적 가짜뉴스와 취재과정의 오류와 구분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고소에 이어 대통령실의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 형사고발에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일부 언론계에서도 과도한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7일 오전 본인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을 향한 고발과 한 장관의 고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더 탐사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알려줬다”면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을 상대로 보복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진행자는 전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자신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두고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저도 고발했다”며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법무부장관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건을 불기소처리하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설사 (기소)요건이 불충분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진행자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우려와 관련해 “고소고발하고, 수사 받느라 수사기관을 오가고 기소되고 법정을 오가고 대략 2~3년 걸리는데, 대법에서 무죄가 난다 해도 그동안 시간, 비용,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낭비된다”며 “권력자들이 소송을 시민사회 입을 막는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두건도 아니고 10건씩 넘어가면 그것 대처하느라고 시간, 돈, 에너지 몇 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두고 인터뷰만 했는데 고발했다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직접 고소고발하면 자동기소될텐데 이해충돌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김 진행자는 특히 한동훈 장관의 형사고소를 두고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인데, 그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권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처리하느냐”며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 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것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둘 중 하나만 하라”며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의 불편한 질문과 감시대상이 기꺼이 되던가, 그 대상이 되는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형사고소하고 싶으면 장관을 관 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완벽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감시하라고 언론에 그런 기능을 부여했다며 완벽한 사실관계를 원하면 기자에게 강제수사권과 압수수색, 계좌추적, 구속권한을 주라는 비유적 주장도 했다. 김 진행자는 “한 장관이 이렇게 고소고발해서 자동 기소가 된다고 치면 어떤 언론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입을 다 막아 버리는 거지. 한동훈 장관은 직접 고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른 방송인의 비판도 나왔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이날 같은 시각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고정코너(뉴스연구소)에 출연해 가짜뉴스 고소고발을 두고 “가짜뉴스라는 게 뭐냐”며 “미국에서 2015~16년 대선 즈음에 트럼프가 많이 쓰면서 나온 건데, CNN과 뉴욕타임스한테도 'You are fake news'라 했고, 최근에는 MBC 비속어 발언 뉴스에도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했다. 본인 마음에 안들면 다 가짜뉴스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언론계의 비판도 있고, 보수언론학자인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최근 한겨레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며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고발에 자기 맘에 안들면 다 가짜뉴스냐면서 진행자까지 고발하는 건 언론탄압 이미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쇼 영상 갈무리

특히 김 대표는 김어준 진행자 고발을 두고 “인터뷰 전문을 들어봤는데, 김어준씨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고, 김종대 전 의원이 주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까지 고발하면) 언론이 그럼 인터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김어준씨가 과거 음모론적 발언을 한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거는 게 맞느냐”며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진행하고 있던 김현정 PD도 “팩트가 틀린 것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의도적이 아닌데 열심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와는 구분을 해야” 한다며 “악의적 의도적 뉴스냐, 그게 아니냐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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