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부산시의회 첫 본예산 심사서 ‘15분 도시’ 예산 등 203억원 싹둑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고강도 예산심사를 예고했던 제9대 부산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 심사서 부산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대거 삭감시켰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새벽까지 밤샘 계수조정을 이어갔다.

최종 의결된 시 2023년도 예산은 15조 327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 2690억원에서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4조 8753억원)에서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시가 요구한 15조 3480억원보다 203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관련 사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22억원) 등이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 심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며 예산 삭감시킨 바 있는데, 이를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4억 2000만원) 등에 보태졌다. 나머지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중 예결위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2.0%)보다 4.0%까지 상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또 이번 회기 내 논란을 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와 관련해선, 법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시는 행안부·법제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땐 지역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를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5000만원) 증액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5억원) 증액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3억원) 등을 삭감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2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달맞이공원 보상(100억원)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2200만원) 삭감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22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8억 9400만원) 등 총 236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와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