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내각 사업·국가 예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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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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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뒤 곧바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청년 층을 대상으로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조항까지 포함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해에 한번씩 개최됐지만 최근에는 두차례씩 열리고 있다. 특지 지난 9월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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