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야권발 가짜뉴스 강경 대응…"기준·원칙 알게 될 것" 경고

'천공 의혹' 김종대·김어준 고발…한동훈,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야권의 공세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대통령의 새로운 관저 물색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인터뷰한 김어준씨를 형사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월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을 둘러본 사실도 없으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음날에는 김 전 의원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을 두고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최근 민주당에서 네옴시티 수주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한민국 학술원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자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초강경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출근길 문답에서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