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업무개시명령’ 확대 추진하다 비판 일자 철회

카캐리어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안 논의 회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 커지자 광주시 ‘철회’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정부 요청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기아자동차 적치 공간 부족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자체까지 나서서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하자 광주시는 방침을 철회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일반화물자동차운송협회, 광주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시철도 2호선,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등 공사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최대 사업자인 기아자동차의 카캐리어가 멈추면서 탁송 문제와 적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광주시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시와 협의해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기아 공장과 출고센터 등 물류 보호 대상 시설물과 거점, 집회 장소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밤샘 주차 등 단속 강화 방침도 세웠다.

6일 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데 지자체가 앞장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사무국장은 이날 “동네 가게 사장이 장사를 안 하겠다는데 강제로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더욱이 조원합들도 광주시민인데 광주시가 기아자동차 사측 편을 들어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논의한 광주시를 비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초헌법적 수많은 불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 광주시의 행태는 이런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도 다르지 않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시장과 시청이 책무를 저버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업무개시명령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요청은 다양한 대책방안의 하나로 실무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복귀하고, 물류 상황도 차츰 나아지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