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예결산 앞당겨 벌써부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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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1월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바로 추인하고 집행하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 경제 성과를 위한 빠른 계획 이행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작년의 경우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 1월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해 결산과 다음 해 예산을 추인했고, 올해 예결산 최고인민회의 또한 지난 2월에 앞당겨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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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총화·새 사업 집행 속도 점점 빨라져…사업 효율성에 중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바로 추인하고 집행하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 경제 성과를 위한 빠른 계획 이행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6일) 제14기 23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결정을 채택했다.
내년 1월17일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북한은 통상 예결산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는 3~4월 진행해 왔다. 전년도 연말에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1월1일 신년사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1~2월 내각과 당 각 부문에서 분야별로 세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다.
이어 3월쯤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집행에 들어가는 수순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시간표는 최근 수년 사이 빨라졌다. 작년의 경우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 1월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해 결산과 다음 해 예산을 추인했고, 올해 예결산 최고인민회의 또한 지난 2월에 앞당겨 개최했다.
이는 빠른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 대회나 전원회의에서 지난 사업 총화와 경제 세부계획까지 완료한 뒤 바로 예산 확정 절차로 넘어가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이 제시하는 경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자 연초 3개월가량 '소비'되는 시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하는 모습은 여러 북한 매체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신문은 연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살림집과 목장 준공과 같은 성과를 선전하면서도 동시에 '올해 사업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똑바로 찾으라'는 지적을 빼먹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도 김정은 당 총비서가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가르쳐 줬다"면서 각 당 조직들이 "한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이룩한 성과와 경험과 함께 내재된 결점과 교훈이 무엇인가를 모두 찾아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족점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내는가가 중요하며 심도 있는 분석총화를 통해 "다음 해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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