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독점계약 안돼”…경기영양교사회 “불공정 시장구조 개선을”

“경쟁구도없어 학교급식 만족도 떨어져”
“방어할 수 없는 일방적 가격구조 전락”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학교급식 독점납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기영양교사회는 7일 성명을 내 "학교 급식이 독점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경쟁구도없이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농수산진흥원(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독점납품하고 있다"며 "경쟁구도 없이 일괄적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해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독점)폐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청이 친환경농산물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 경기친환경급식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뿐 현재는 제한 없이 식재료값을 인상하고 있다"며 "현재 이는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가격구조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식재료 가격은 경기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수산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모두 주어야 하는 형태가 돼 버렸다"며 "일괄적인 공급형태의 값비싼 식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불공정한 시장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별 학교는 높은 단가로 비싸게 납품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품질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급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식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경쟁구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비는 학교의 모든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활성화되어 경쟁구도가 이뤄지는 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영양교사회 이미정 회장은 "건강한 식단구성과 식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쟁구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청은 모든 학교에 식재료를 일괄 구매하는 독점 형태의 모순을 바로 잡아 최소 2개의 공공센터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납품받는 방법으로 납품 구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