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실내마스크, 올여름 유행 끝으로 해제 조건 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2. 12. 7. 09:39 수정 2022. 12.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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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중요 방역 수단…의학적 권고는 계속
곧 마스크 해제? 사회적 합의할 시간 필요
'해제' 아닌 '완화' 혹은 '조정' 표현이 더 적합
BA5 유행 중에 나온 2가 백신, 중증 예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재훈 (가천대 교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마스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많은 규제들이 해제됐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실내 마스크죠, 실내 마스크. 지금도 꼭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대전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마스크 안 쓰겠다, 실내에서도. 그러자 충남도 동참 의사를 밝혔죠. 부산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강제착용보다는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단일 방역망이 중요하다.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함께 움직이자 이런 입장이에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죠. 가천대 의과대학의 정재훈 교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의 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정재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변에서 실내 마스크는 대체 언제 벗어요, 이 얘기 엄청 들으시죠?

◆ 정재훈> 네, 3년 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년이나 됐습니까? 지난 9월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사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비는 지나갔다. 어린 아이들부터 좀 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유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다, 해제하자, 그 얘기하셨다가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좀 열망이 있으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벌써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상 회복을 해야된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제 방역정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재훈>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여러 가지 정책의 완화가 있어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대전시의 입장,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훈> 저는 지자체 단위에서 접근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문제가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유지가 되는 곳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방역정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권고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권고 수준으로는.

◆ 정재훈> 그런데 이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이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의 양분되는 그런 것을 이해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을 하게 되면 보완책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장소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대책들이 준비가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쓰자, 벗자 이렇게 양분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미 9월부터 어린 아이들은 벗깁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스크를 이제 의무를 해제하는 데 대해 열린 분인데도. 분인데도 이걸 딱 잘라서 싹 벗고 싹 쓰고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재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두 가지 또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역정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인 권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정책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의 형태가 네거티브 규제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곳을 지정을 해 주고 그 장소에서는 더 오히려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관점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대중교통 탈 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대규모 모임에서 쓴다든지.

◆ 정재훈> 해외사례들을 많이 드시는데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곳들은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벗고 있으신 거지만 오히려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이나 요양기관 이런 데에서는 더 잘 쓰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고 대전시 같은 경우 그러면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 이렇게 먼저 치고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 정재훈> 네, 일단 너무 이슈를 단순화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시간이 좀 촉박하게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와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협력으로 풀어갈 일이지 단독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지역 같은 경우, 대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잘 안 지키고 있다. 바깥에 있다가 식당 들어갈 때 다 벗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제보로 들어오기는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풀고 또 대전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냥 합의해서 어차피 1월말이라고 하니 1월 초부터 풀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정재훈> 네, 저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아니라 조정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 김현정> 일단 표현부터.

◆ 정재훈> 국민들께서 방역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깨어지는 순간이 항상 식당 이용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정재훈> 외부에 들어가실 때는 쓰고 들어가셨다가 음식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계산하실 때 쓰고 나오게 되면서 정책이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 김현정> 도대체 음식을 앞에 놓으면 벗어도 되고 카운터 앞에서는 써야 되는 게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 정재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방역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이 있어야지만 다른 의료기관이라든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해 보자라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재훈 교수님, 정재훈 자문위원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자면 마스크 해제가 아니라, 실내마스크 해제라는 표현보다 마스크 조정, 완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표현이 좋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됐든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 합의 하에.

◆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합의 하에 같이 하는 그 시점으로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 정재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에 BA5 재유행이 끝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조건은 이미 만족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미 만족했다.

◆ 정재훈> 마스크의 완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방역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BA.5 재유행 때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최대 확진자가 18만 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었고 의료 대응능력이 포화가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합의를 좀 빨리 이룬다면 그럼 진짜 1월 1일부터도 못 할 이유도 없겠네요.

◆ 정재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방역정책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정재훈> 당장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완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선뜻 어려운데요.

◇ 김현정> 지금 국면은 어떤데요?

◆ 정재훈>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확진자가 최대 7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 4주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도 이번 유행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구나 정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이 12월 7일이죠. 그러면 물론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두루두루 여러 분의 의견 들어야 되겠지만 합의를 시작해 봅시다 해서 1월 1일부터 완전 해제보다는 조정, 핀셋 방역,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되면 시행할 수도 있어요?

◆ 정재훈> 저는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1월 1일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유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특정 시점이라기보다 그 방역정책의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전제조건이 만족됐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대부분의 전제조건은 거의 만족한 상황이고 남은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사례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이제 사회적 합의만 남은 거라면 그 사회적 합의를 해서 대전, 충남, 부산, 이런 데에서 지금 다 하겠다니까 그냥 같이, 전체가 같이 할 방법은 없나.

◆ 정재훈>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꼭 남겨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화를 해제를 하지만 그럼 다른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준비가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 같이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1월 말이라는 얘기는 정기석 위원장이시죠.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발언으로 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딱 1월 말이라고 못 박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것도.

◆ 정재훈> 이 부분은 좀 열려있는 면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하신 게 1월 말 정도가 되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되고 면역 수준도 더 좋아질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가장 안전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좀 넉넉잡아 말씀하신 거네요.

◆ 정재훈> 저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점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 면역인지도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감소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더 안전한 시점이 되는가는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과 실을 항상 따지게 되는데 우리 정재훈 교수님 인터뷰를 하다 보면 득실을 따져, 특히 아이들의 경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득실을 따졌을 때는 지금은 의무 착용은 해제하되 다른 방법으로 핀셋 정책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정재훈> 이런 핀셋 방역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율성을 조금 더 존중하는 형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전의 방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정당성과 국민의 자율성과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역정책이 앞으로도 1년이 될지도 모르고 2년이 될지도 모르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전환이 되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받아들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됩니까?

◆ 정재훈> 2가 백신은 매우 좋은 백신입니다. 지금처럼 BA5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A1이나 BA5 기반의 백신이 나온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은 중증예방 효과에 대해서 감염예방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넓게 해봤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 정재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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